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855 판결 사문서위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해 주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